법인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 분석 이번주 금요일에 법인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을 작성했고 보증금 천사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그날 은행가서
법인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 분석 이번주 금요일에 법인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을 작성했고 보증금 천사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그날 은행가서
이번주 금요일에 법인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을 작성했고 보증금 천사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그날 은행가서 대출 확인 해봤는데 청년대출이 안나온다고 합니다그날 양도인과 함께 청년대출이 안나오면 보증금 전체 반환한다고 사인을 한상태이고 오늘 전화상으로 계약파기를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관리사무소 직원에게도 계약파기를 말해놓은 상태이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일 본사에 문의해본다고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전체를 다 받을수있나요?특약내용특약임대인는 임차인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전 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 고 적극적으로 협조 하기로 한다.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과 전세반환보증보험 불가 시 본 계약을 무효로하 고, 계약금 및 지불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해준다.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 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 정)이 없는 상태이 며, 임대인은 입주일 익일까지 계약 당시의 등기부 상 권리관계 를 유지하기로 한다. 권리설정 시 계약 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기로 한다.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목적물을 매매, 양도할 경우,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통보 및 새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전세계약 을 승계함을 그 계약서의 특약에 기입한다. 이행이 되지 않을 시 본 전세계약은 파기한다.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다른 임대 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 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 상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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