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이시겠어요. 술 취한 분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에 휘말리셨으니 속상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고죄 고소 가능성
네, 만약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으신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상대방이 처음에는 비접촉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정말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착각했거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기관의 판단: 무고죄는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으며, 수사 기관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번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간과 노력: 무고죄 고소는 또 다른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후 무고죄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 입증 방법,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실이 인정될 경우 대처 방안
만약 국과수 감정 결과나 다른 증거로 인해 운전 중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적을 울린 행위가 상대방을 놀라게 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경미한 과실 및 상해: 상대방의 부상이 경미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사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또는 부상: 과실 정도가 크거나 상대방의 부상이 심각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의 조언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비접촉 사고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국과수에 넘어가 검토될 예정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예: 동승자 진술, 주변 CCTV 영상 등)가 있다면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진단과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무죄 입증, 그리고 만약의 경우 과실 인정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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